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날줄씨줄
[날줄씨줄] 민중김경필 사회부장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8-12 (일) 14:32:04 | 승인 2018-08-12 (일) 14:32:55 | 최종수정 2018-08-12 (일) 14:32:55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소송을 통해 복직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간다는 소식이다. 

교육부는 이달 13일자로 나향욱 전 기획관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직급은 파면 직전인 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으로 복직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강등으로 조정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 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으나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도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 등을 주요 덕목으로 하고 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도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각종 사업 인허가에 개입하거나 주민 의견을 묵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공무원 덕목과 행동강령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민선 7기 도정 출범 직후 기본 업무방침을 '도민 중심'으로 정했다. 폭넓은 통합과 과감한 공직혁신, 적극적 소통을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주도 소속 공직자들의 실천 의지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