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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재원 자체보조금 급증…효율적 재정운영 발목 우려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8-14 (화) 16:33:58 | 승인 2018-08-14 (화) 18:01:24 | 최종수정 2018-08-14 (화) 18:01:24

올해 본예산 3119억700만원 편성…행안부 지침 한도액 수준
국고보조금 8.3% 감소…도, 부정수급 근절 전담팀 운영 방침

올해 제주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줄었지만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보조금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자체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은 7228억3600만원으로 전년 6673억7000만원보다 554억600만원(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 가운데 국고보조금(국비)은 올해 4108억6600만원으로 전년 4432억1500만원보다 323억4900만원(7.3%) 감소했다.

지자체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전년 2528억2500만원에서 올해 2021억4700만원으로 506억7800만원(20,0%) 급감했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행정 지원을 받아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주로 사회복지시설과 마을회관 건립 등에 지원된다.

반면 제주도가 지방비를 재원으로 직접 지출.교부하는 자체보조금은 올해 3119억7000만원으로 전년 2241억5500만원보다 878억1500만원(39.2%) 늘었다.

제주도가 올해 편성한 자체보조금 규모는 행정안전부가 전년도 자체보조금 편성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자체수입 증가율 평균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성 지침의 사실상 한도액이다.

특히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전년 577억9900만원에서 올해 1062억3800만원으로 484억3900만원(83.8%) 늘었다. 국비 민간자보사업보조금이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이면서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의 자체수입이 늘면서 편성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된 데다 사회복지시설과 마을회관 신축 등의 요구가 늘면서 자체보조금이 늘었다"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 신설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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