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행정
제주도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체감은 여전
고 미 기자
입력 2018-08-15 (수) 14:44:44 | 승인 2018-08-15 (수) 14:45:51 | 최종수정 2018-08-15 (수) 17:14:25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첫 발간 '지방재정 2018 보고서' 
광역단체 기준 전국 11위, 통합재정 규모는 하위권
국고보조금 비중 평균 상회…사회복지 비중도 낮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규모가 커지는데 반해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처음 발간한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2018년 예산 규모(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기준)는 4조7841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단체를 뺀 광역단체 예산 규모로는 강원(4조6317억원), 광주(4조3062억원), 대전(4조918억원), 충북(3조9553억원), 울산(3조3161억원), 세종(1조4231억원)에 앞서는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1위 수준을 기록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운영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675억원이 제주에 배분됐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을 모두 합친 지역통합재정 규모(2017 회계연도 결산 기준)는 5조5778억원으로 세종시(1조8733억원)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였다.

전체 정책 사업(3조9226억원) 중 자체사업 비중은 47.6%(1조8687억원)로 전국 평균(50.6%)에 못 미쳤다. 지방재정 총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은 26.6%로 전국 평균(22.8%)을 상회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도 20.5%로 전국 평균 27.1%와 비교해 6.6%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제주보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낮은 곳은 세종시(19.1%)밖에 없다. 강원·전남·경북이 22.2%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광주가 35.7%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과 관련해 사업시행력 분석을 통한 철저한 집행 관리를 주문하는 등 앞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에 있어 국비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실제 공항기본계획수립 사업 중 제주2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39억원이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하는 등 갈등관리 강화, 사전 절차에 대한 지나친 낙관 지양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 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