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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고향사랑 기부제도 전망과 효과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8-15 (수) 14:46:47 | 승인 2018-08-15 (수) 14:59:48 | 최종수정 2018-08-15 (수) 15:42:04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포함…논의는 지지부진
일본 고향세 벤치마킹 재정분권 차원 등서 도입 검토
관련 법안만 국회서 11개 계류…수도권·비도수권 이견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향후 적용지역 확정 등이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취약한 지방재정 분권 걸림돌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재정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 수준이다. 광역 시·도에서는 서울이 82.5%로 가장 높고, 전남은 20.4%로 가장 낮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67.9%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 구례가 8.5%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도시보다는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대안으로 주목하면서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고향세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신규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특산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도입 10년 최대 실적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고향세 유치액은 3653억엔(3조7000억원)으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2844억엔(약 2조8700억원)보다 28.5% 늘어난 액수로, 5년 연속 최고액을 경신한 것이다. 

또 지난해 고향세 납부에 참여한 국민은 1730만1584명으로 전년의 1271만780명에 비해 36% 증가했다.

고향세가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별 고향세 유치액은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가 135억3300만엔(1366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야자키현 쓰노정 79억1500만엔(799억4200만원),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74억7400만엔(754억8700만원), 사가현 미야키정 72억2400만엔(729억6200만원) 순이었다.

△논의 제자리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다.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지방재정 확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안 11개가 발의됐지만 계류중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하나로 정리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간 이해득실 계산이 치밀하다. 인구가 줄어들거나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간 이견을 어떻게 좁히고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 운영 투명성 확보도 요구된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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