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16일 국토부·반대대책위 '진행 합의' 밝혀 
반영 비중 이견, 수행 주체 놓고 도 "관여할 수 없다" 입장

영리병원에 이어 제2공항 건설 여부도 도민 공론조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건설 공론조사 진행에 합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공론조사 결과 반영에 있어서는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2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재조사 기간은 2019년 6월까지로 우선 6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총 3개월 간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주민에게 진행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주요한 결정에 있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국토부와 반대대책위가 각각 7명씩 추천하는 검토위원회를 적극 운용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공론조사가 제시되며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용역 결과와 결과에 대한 검토위 의견 외에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가 공론조사 실시를 수용했지만 공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용역결과와 검토위 의견, 공론조사 결과를 같은 비율로 반영해 항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자는 입장인데 반해 반대대책위에서는 공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주민들 역시 합의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론조사 수행 주체 역시 난제다. 반대대책위는 제주도나 제주도의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는 국책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정부와 제주도는 현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안을 지난 2015년 11월 발표했다. 당초 2019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공항건설 예정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재검증 용역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