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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자원종량제 '규제 저항'최소화 선결과제로
고 미 기자
입력 2018-08-19 (일) 15:17:43 | 승인 2018-08-19 (일) 15:25:57 | 최종수정 2018-08-19 (일) 19:07:21

민선7기 제주도정 환경 핵심공약…가중치 산정 등 신중론
등급 적용·사적 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합의 우선 주문도


제주 도내 환경자원과 사회문화자원을 공개념적 차원에서 종합 관리하는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있어 규제와 사적 재산권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선결과제로 도출됐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36회 제주미래포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과 추진 전략'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아젠다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개발 근육'과 '인프라 과부하'를 우려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환경 분야 핵심공약 세부과제 중 하나다. 제주는 보존을 목적으로 한 목표 총량제를 구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계획총량제 성격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생태계 서비스 평가 등 올해 내 관련 법안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에 더해 비용 편익(BC)분석을 도입하고 도시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구상은 그러나 '복원 한계'와 '규제 저항' '체감 온도차' 등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어졌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연자원총량제는 제주 환경자원총량제의 전 단계 성격으로 제주에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복원은 사실상 힘들다. 총량제 도입은 개발 사업 전 대체·보상 여부를 감안할 때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기본이 될 등급적용에 있어 가중치 산정과 판단기준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안은 규제 저항 완화와 맞물려 제도 도입을 위한 우선 과제로 꼽혔다. 

강성의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은 "제주도의 가치를 자연과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아젠다에는 동의하지만 불편 감수와 손해 수용 등 도민이 겪게 될 양가적 감정을 어느 정도 조율할지 유념해야 하다"며 "지금까지 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규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아울러 일관성 있게 접근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자연침해조정제도 접목 등 기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따른 환원과 미래 혜택 등 효과를 구체화해 제시하는 방안 등이 주문됐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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