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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특수활동비한 권 사회부 차장
한 권 기자
입력 2018-08-19 (일) 17:59:29 | 승인 2018-08-19 (일) 18:00:14 | 최종수정 2018-08-19 (일) 18:00:11

최근 국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활비'를 대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힌 뒤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 특활비 중 각 당 원내 대표의 특활비만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돌아가던 특수 활동비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특활비'는 유지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과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돼 있다.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 없다.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어 '검은 예산', '쌈짓돈' '깜깜이 돈'으로 불려왔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단체나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사업 참여자들의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해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증빙 서류를 만들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처지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됐어도 시스템 사용이 어렵고 행정업무가 많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가장 투명해야 할 부분의 '눈먼 돈'에 입이 쓸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국민은 형평 보다 공평을 희망한다. 국회 특활비 폐지는 당연한 조치다. 여전히 일부 분야에는 특활비를 남겨놨지만 개선의 여지가 컸던 것 만큼은 분명하다. 투명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이 국정원과 검·경, 행정부, 사법부의 특활비 개혁, 나아가 공평한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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