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서 동홍동․화북2동 토지문제 집중 추궁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이날 “제주시 화북2동의 토지를 2005년 매입했는데 도민 정서로는 (남원읍에 거주하는 예정자가) 농사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홍 동 토지도 감귤유통시설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교롭게도 한농연 회장과 한국농어민신문 제주지사장을 역임했던 1999~2000년 남원읍 신례리 약 1만평의 토지를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매입했다”며 “정보를 미리 알고 정책자금을 받아 매입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후보자가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계 상당히 복잡하다”며 “토지를 경작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팔지 않는다. 여유가 있다면 더 사는 경우는 있지만 땅을 팔면서 재테크처럼 보이는 땅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13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동홍동 땅을 매입했는데 매입사유는 감귤유통시설”이라며 “현재는 택배 관련시설 돼 있다. 완전히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동홍동 땅은 좋게 말하면 재산증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라며 “땅을 사면서 개인 채무 6억원을 졌는데 자금 출처도 불투명하다. 가족 관계인 형님(동서)에 빌렸다고 하는데 단기간에 가능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이 아니냐”며 “현 시세로 보면 시세차익만 3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또 “화북 2동 500평 토지도 평당 55만원을 주고 샀는데 현재 2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도로계획이 있는 사실을 알고 샀는데 농지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투자 목적이고 투기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함에 있어 과도하게 부동산이 많다”며 “정책자금 많이 지원 받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예정자가 2000년에 남원읍 신례리 토지 1만평을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아 매입했는데 당시 자부담은 5400만원인데, 2013년도 1380평 매각하는데 매입대금만 4억이다”며 “누적부채 상환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채상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남아있는 토지만 해도 시세차이만 19억원”이라며 “2005년 9월 의귀리 과수원 매각 대금으로 2개월 후 화북2동 땅을 매입했다”며 “화북2동 토지는 배우자 명의인데, 자금출처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증여법 위반이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8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대부분 요직에 있었을 때다. 직권남용 소지가 충분하다”며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