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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대중교통체계 개편 '돈 먹는 하마' 우려"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8-21 (화) 15:14:02 | 승인 2018-08-21 (화) 15:17:33 | 최종수정 2018-08-21 (화) 17:45:34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의장 "올해만 1750억 투입 경직성 경비 재정압박 불가피"
중앙차로제 확대 제주도 일방적 발표…"효과분석 우선" 문제 제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제주도가 시행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앙차로제 확대에 대해서도 "효과분석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버스준공영제와 중앙차로제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소요 예산이 올해에만 1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1회 추경예산 1448억원과 2회 추경 예상분 302억원을 합한 것이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투입되는 예산이 경직성 경비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손대기 쉬운 교육·복지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은 그야말로 제주도의 재정이 중요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차로제를 확대하겠다고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시행 1년의 효과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게 협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 "조만간 도와 의회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에서 내놓은 개편안과 행정시장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갖다놓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의회 역할이라 보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간 공감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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