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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잰걸음 제주 전략산업 날개 다나
고 미 기자
입력 2018-08-22 (수) 15:22:39 | 승인 2018-08-22 (수) 15:25:49 | 최종수정 2018-08-22 (수) 15:25:49
자료사진.

2015년 스마트관광·전기자동차 선점, 블록체인 특구 탄력 기대
지자체 중첩, 상위법 논란 소지…"7단계 제도 개선 반영 추진"


국회가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제주도의 블록체인·전기자동차 특구 조기 현실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제주 특화를 위한 득실 분석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회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병합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사전 작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 전략 산업의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프리존 법안이다. '재벌특혜법' 등의 논란으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지자체가 드론, 전기·친환경자동차, 헬스케어 등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금융·세제·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법령의 67개 조항에 대한 특례 적용을 아우른다.

제주는 스마트관광과 전지자동차 인프라를 전략산업으로 선점해 있는 상태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달 8일 정부에 건의한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계획 역시 탄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혁신성장투자 프로젝트 지원 계획에 제주를 국제 블록체인 및 전기차 관련 '규제샌드 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힘이 실리고 있다.

기대만큼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특별법으로 다른 법안과 충돌할 경우 상위법의 위치를 갖는다. 의료 관광 관련 분야 규제가 있어도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등 최근 숙의형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문제가 걸린다.

제주 외에도 대구·광주·울산이 자동차 관련 전략산업을, 부산과 강원이 관광을 선택하는 등 후속작업 속도에 따라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규제 프리존법 등과 관련한 내용은 금년 말까지 진행하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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