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15농가를 상대로 융자금 16억4200만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0농가에 농지 구입 204억5400만원, 농업시설 20억9300만원, 주택 구입 13억1300만원 등 231억69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20농가에 32억61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그런데 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농가가 자금 부당사용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15농가에 지원된 융자금 전액을 회수했다.

회수 사유별로 보면 목적외 사용 8농가 12억5200만원, 사업계획 미이행 2농가 1억9000만원, 농업경영체 미등록 5농가 2억원 등이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귀농 창업자금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발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사용자를 적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해나갈 계획이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