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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례 공포만 하면 끝…사후관리 '나몰라라'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8-23 (목) 16:13:51 | 승인 2018-08-23 (목) 16:16:53 | 최종수정 2018-08-23 (목) 16:59:40

제주도의회 입법평가 결과 현실에 어긋난 규정 수두룩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연간 200건 안팎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지만 공표후에는 상위법이 변경되더라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18년 제2차 자치법규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제주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조례 28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도의회는 평가 결과 10건의 조례만 정상추진으로 결론을 냈다. 13건(타 조례와 통합 필요 포함)은 개정을, 5건은 조례 이행을 요구했다.

'제주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30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과태료를 정하도록 위임해 10월 11일 시행되면서 이를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제주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검토한 후 이행독려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조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2016년 조례 제정 이후에도 가계승계농어업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등 4차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68건의 조례를 평가했는데 44건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평가를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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