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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민주정부에서 경제정책의 선택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김광식
입력 2018-08-23 (목) 16:26:53 | 승인 2018-08-23 (목) 16:27:46 | 최종수정 2018-08-23 (목) 16:27:46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 이후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당원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 도지사 등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보호자가 되어 나섰다.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이명박과 박근혜 체제에서 부패에 젖어 있었던가. 또한 적지 않은 인사들이 그 체제에서 별의 별 부패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울러 그 체제에서 그들은 스스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 정치와 경제정책의 동시 발전론 가운데 핵심은 경제정책과 정치제도의 순응적인 발전이다. 즉 한 나라의 경제성과가 어느 정도 오르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경제제도와 정치세도가 스스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경제정책상 선진국이 될 수 밖에 없는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는 당연히 선진국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특수한 사례들도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가 정치적 제도가 아직도 늦은 발전수준 때문에 시달리는 나라도 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나섰다. 일단 두 사람의 대통령이 심각한 부패에 젖어 있었다. 다음 청와대의 비서와 측근 인사들, 국가정보원과 군부 고위 인사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측근,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향해 달려갈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 전체적인 계획은 대단히 좋았다. 소득주도의 성장, 혁신성장, 민주주의적 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최악인 고용상황에 당, 정, 청이 소득주도 성장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신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정부는 고집을 전혀 꺾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정부이고 이런 상황이 오도록 만든 집단이 다름아닌 정부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인 8월 19일에 긴급회의를 열었다. 며칠전 고용청 통계상황을 봤을 때 통계상황이 참사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다.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요일임에도 당 정 청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고용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자는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이다. 특히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재정경제부 장관은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은 19일 회의 이후 말까지 조심해서 말하고 있다.

아마 지금 두 사람(장하성 실장, 김동연 장관)은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더 나은 고용성적표를 기다리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경제정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그 나라 모든 살림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민주주의 정책과 경제성장정책을 빠짐없이 수행해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도 당연히 민주주의 정치와 경제성장 정책을 국민의 에너지로부터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정치경제 제도라고 부른다. 한 시라도 빨리 그런 정치와 경제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일단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정비해서 재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시라고 거기 빠진 경제정책적 성과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김광식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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