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점 '내년' 대부분, 자영업 77% 나홀로 사장 지원 미미
폐업률 증가세, 무급가족종사원 비중 등 "현실감 없다" 지적

"당장 문을 닫아야 할까 고민인데 '연간 최대 600만원 안팎의 혜택'이란 말을 믿고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제주시 이도1동 주택가에 6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45)씨의 한숨 소리는 깊었다.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약 620만원의 혜택을 보는 기준은 서울에서 연평균 매출 5억 5000만원을 올리는 편의점으로 무주택 성실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기준이다.

지원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시행 시점이 내년인데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혜택이 적어 도내 상권을 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제주지역 폐업율 증가세가 창업율을 앞질렀다. 제주시를 기준으로 상반기만 하더라도 0.5%던 폐업률은 하반기 3%로 2.5%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준 창업률은 0.7%에서 2.2%로 1.5%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서귀포시 폐업률도 상반기 0.5%에서 하반기 3.6%로 3.1%포인트 증가했다.

국세통계를 기준으로 2015년 9430곳이던 폐업 사업체는 2016년 1만1683곳, 지난해 1만2315명(잠정)으로 증가 추세다.

제주 자영업자 10만2000명(호남지방통계청 7월 고용동향) 중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7만9000명으로 전체 77%를 차지한다. 이들은 전체 지원액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신청 자격이 없다.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건강보험료 경감 및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보험 지원 정도가 전부다. 무급가족종사원 2만 5000명을 반영하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물가·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장사해서 먹고 사는 일이 더 힘들어진 셈"이라며 "벌써 네 번째 지원정책인데 매번 실망만 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