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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준공영제 공익감사청구 '불인정'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8-26 (일) 16:59:19 | 승인 2018-08-26 (일) 17:00:03 | 최종수정 2018-08-26 (일) 17:24:09

감사원, 최근 청구인 제주녹색당에 회신공문 발송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제주녹색당이 접수한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사업과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주녹색당에 회신했다. 

녹색당은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한달간 제주도민 500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협약을 체결한 것과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투자심사 등 없이 추진한 점 등 2개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도와 관련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7월 14일 감사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감사원은 도의회 사전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와 버스업체간 체결한 협약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투자심사 이행 생략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민간버스업체의 운영손실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는 투자성 사업에 해당되지 않다는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감사원의 결과는 제주도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도 보다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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