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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로·보안등 빛공해 침해율 84.21%
고 미 기자
입력 2018-08-26 (일) 17:00:31 | 승인 2018-08-26 (일) 17:01:09 | 최종수정 2018-08-26 (일) 17:01:09

도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완료…도내 254곳 표준지 조사
공간조명 기준초과 우려 수준, 경관 가치 고려 조례 보완 주문


생활 편의를 위해 조도를 높이거나 추가 설치한 보안등·가로등이 광고용 네온사인보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보안·가로등 공간 조명에 의한 침입광의 빛방사허용기준이 타 조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된 이번 용역은 자연녹지 40곳, 제1·2종 일반거주지역 91곳, 준주거지역 42곳, 일반상업지역 80곳, 근린상업지역 1곳 등 254곳을 표준지로 설정해 진행했다.

조사결과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과반 이상 초과했다. 자연녹지 빛공해 초과율이 80.50%로 가장 높았고, 제2종 일반거주지역 78.57%, 준주거지역 76.19%,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66.67%을 기록했다.

조명 종류별로는 공간조명의 빛공해 초과율이 74.29%, 광고조명 67.68%. 장식조명 66.67% 순이었다.

지역별로 노형·이도동의 빛공해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수면방해(47.92%)와 생활불편(37.50%)을 주로 호소하는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공간조명의 평균 빛공해 초과율은 84.21%, 서귀포시는 62.5%로 편차가 컸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제주도의 관련 조례에는 정의와 책무, 조명기구 설치관리기준, 지도, 과태료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관리 한계가 됐다.

보고서는 매뉴얼이나 지원 부족,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문제를 사전 조율하는 한편 경관 가치와 생태환경 고려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조명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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