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총장·교수·학생 성명…"탐라대 매각 이전 평가는 자기모순"
"부채 제로화, 정원·교직원 등 선제적 구조조정 등 노력 평가해야"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에 포함된 제주국제대학교가 강력 반발하며 평가 유예를 요구했다.

이달말 교육부에 의해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으로 확정될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이 전면제한되고 정원도 35% 가량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국제대는 27일 고충석 총장과 신왕우 교수협희회장 외 교수 일동, 정준혁 총학생회장 외 학생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교육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해온 우리 대학을 위기로 내모는 정책에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 정신과 특별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인 결정에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앞서 제주국제대는 2000년 설립자 구속, 행·재정지원제한대학, 부실경영대학 지정 등의 악순환을 겪어 왔다.

2010년 8월 24일 교육부는 제주국제대의 전신인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조정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탐라대를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교비에 전입시켜 학교 경영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2012년 3월 제주국제대가 개교했고 탐라대 매각이 완료된 것은 2016년 6월 말이다. 매각대금 415억원이 교비에 전입되면서 재정에 여유가 생겨 미지급 임금과 금융부채 해결, 환경개선 투자도 재개됐다.

이같은 과정을 겪은 제주국제대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고, 25개 이행과제가 완료된 시점은 2016년 6월"이라며 "따라서 제주국제대에 대한 진단 대상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이 돼야 한다. 그 때까지 평가를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평가 유예의 이유로는 △2016년 말부터 부채 300억원·미지급 임금 제로화, 급여 40% 삭감과 균형예산 체계 정착 등 강력한 구조개혁 △800명이었던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 630명으로 선제적 조정 △장기근속 교직원 33명 구조조정 △투자적립금 123억원 확보 등을 들었다.

특히 "탐라대 매각이 이뤄지기 이전인 2015~2016년을 진단 대상 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내린 행정명령을 어긴 꼴"이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내 사립대 지도·감독기관인 제주도의 의견도 듣지 않고 교육부의 자의적·획일적인 기준으로 우리 대학을 평가한 것은 교육부의 자기모순이며,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죄가 없다.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국가장학금을 연동시키는 연좌제적인 제도를 폐지하라"며 "특별법에 따라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도 제주도로 넘겨라"라고 주장했다.

제주국제대는 마지막으로 "대학을 살리기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학 구성원들의 자조적이고 선제적 구조개혁 작업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하고 평가하라"고 덧붙였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