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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후폭풍 예고…도민사회 갈등 우려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8-28 (화) 17:46:01 | 승인 2018-08-28 (화) 17:47:19 | 최종수정 2018-08-31 (화) 19:28:06
녹지국제병원(자료사진).

공론조사위원회 도민참여단 구성 등 권고안 작성 진행
청구인측 별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녹지병원측도 반발


제주도가 국내 첫 외국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최종결정 이후 후폭풍이 예고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웜장 허용진)는 제주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를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찬성과 반대, 유보 의견 비율에 맞춘 200명 규모의 도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3주간의 숙의 프로그램을 거쳐 9월말 또는 10월초 최종 권고안을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에 대해 '찬성'과 '반대' 가운데 한쪽으로 좁혀진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 제출한다. 말 그래도 '권고안'이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데 권고안의 내용에 상관없이 사업자측과 숙의형 공론조사 청구인측 모두 불복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이미 공론조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제주도의 최종 결론에 따라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조사 청구인측인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위원회가 진행하는 공론조사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와 의료연대는 공론조사위원회와 별개로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개원허가 반대 61.6%, 찬성 24.6%, 잘모르겠다 12.8%(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설문문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찬성과 반대 중 선택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며 "1차 공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최종 권고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본부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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