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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0주년' 후속작업 선택과 집중 필요
고 미 기자
입력 2018-08-29 (수) 17:01:26 | 승인 2018-08-29 (수) 18:10:53 | 최종수정 2018-08-29 (수) 18:10:5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트라우마센터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유해 발굴 예산 22억 신청서 반토막…평화인권센터 부처 협의도 안 이뤄져
바로알리기 1억원 반영, 추념식 4억→3억→1억8000 등 편성 부적절 지적도

'제주4·3 70주년' 후속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정부 의존과 내실화 고민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내년 4·3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국비 상당 부분이 삭감 또는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공약 등으로 기대를 모았던 4·3트라우마센터 기본설계 용역비 4억원은 물론 원희룡 지사가 6·13지방선거를 통해 공약했던 '국립세계평화인권센터' 관련 예산은 부처 심의과정에서 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22억원을 요청했던 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은 9억400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제주4·3 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은 27억원을 요청했으나 1억원만 배정됐다.

4·3트라우마센터 예산은 현재 100대 국정과제로 조성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국립 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 차원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 등과 형평성 문제로 불발됐다.

지난해와 올해 2억1000원을 지원받았던 추념식 예산은 올해 4억원을 요청했으나 해당 부처에서 1억원 삭감한 3억원을 반영했고, 기획재정부가 다시 1억8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예산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해발굴 사업 역시 과거사 청산 등 관련 사업예산과 맞물린 한계와 더불어 현재 공항유해 발굴작업에서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설득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70주년기념사업과 관련해 편성한 예산 36억원 중 도비만 27억원에 이르는데다 4·3 70주년기념사업회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별도로 9억원을 확보했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국비 지원을 확대한 점도 우려됐다.

올해 4·3 관련 전체 예산 규모는 175억원으로 이중 36억4700만원 상당을 국비를 통해 확보했다.

4·3 단체 관계자는 "유해발굴 예산 중 유전자 감정 등과 관련한 비중이 훨씬 크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70주년'이후 관련 사업을 얼마나 내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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