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협회 지부장 등 10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제주시로부터 농업생산 관련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농업단체장 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장 강모씨(54)와 농업자재 납품업체 대표 오모씨(68) 등 10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강씨 등 협회 임원 8명은 지난 2015년 3월께 오모씨 등과 공모해 제주시가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생산개량사업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3억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 가운데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5330만원 가량이며, 협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연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도 보조금 지급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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