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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비 확보 실패로 불안한 제주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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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30 (목) 16:43:12 | 승인 2018-08-30 (목) 16:43:57 | 최종수정 2018-08-30 (목) 16:43:57

인구·관광객 증가로 겪는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안정적인 하수처리다. 제주도가 도내 8곳 하수처리장의 시설 정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 가정과 음식업 등의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가 내릴 때마다 제주하수처리장 등 몇몇 처리장의 하수유입량이 증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양을 오염시키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해양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 처리장 시설 용량을 늘리는 증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불안하다. 무엇보다 증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시 도두동 소재 제주하수처리장만 해도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 유입량 증가로 시설이 과부하에 걸리면서 증설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비 절충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국비 107억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다른 하수처리장의 사정도 나아보이지 않는다. 최근 서부·색달·남원·성산 4곳은 최근 3년간 총인·총질소·부유물질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바다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목하수처리장은 증설 공사가 지체되면서 기준치를 넘은 방류수를 바다에 배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 증설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국비 41억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6억원만 반영됐다.

국비 확보 실패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제주도의 중앙절충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년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로 국비 1000억원을 확보했던 절충력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중앙절충력 부족에 따른 국비 확보 실패는 해양오염과 수산물 폐사 등 2·3차 피해로 이어진다. 또 인사철 마다 승진혜택을 누리는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면서 혈세만 축낸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중앙절충력 한계로 청정바다가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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