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사설
[사설] 또 무산된 해상운송비, 대선공약 헛구호
제민일보
입력 2018-09-02 (일) 15:57:12 | 승인 2018-09-02 (일) 15:57:55 | 최종수정 2018-09-02 (일) 15:57:55

제주지역경제는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겨울철에는 감귤 수십만톤이 바닷길을 이용해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반출된다. 비슷한 시기에 생산되는 월동무·양배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농산물이 해상으로 출하되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매년 도외지역으로 출하되는 농산물 93만톤의 95%(88만톤)가 선박으로 운송될 만큼 제주 농산물의 해상물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농산물 해상물류 의존도가 높다보니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 분석 결과 제주에서 육지까지 농산물을 운송하기 위해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 연간 740억원으로 국내 전체 해상물류비의 92% 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만만치 않은 부담에 농민들은 10년전부터 정부에 해상운송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2007년에는 정부에 한미FTA 농산물 피해 지원대책으로 해상 운송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여태 감감이다. 

제주 농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통령들은 후보시절부터 대선 공약으로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가 섬이 아니다"는 해괴한 논리에 이어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앞세워 국비 지원을 거절했다. 2015년에는 제주특별법에 섬지역인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운송 지원 특례 근거까지 마련했지만 아직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비 지원을 공약한데다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예산에까지 포함되면서 기대가 높았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로 내년 정부예산에서 또 제외됐다. 

기재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마저 이행하지 않자 제주 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3명과 제주도·도의회의 총력 해결을 촉구했다. 해상운송비 부담으로 제주산 농산물이 값싼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는 점을 고려한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도 역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