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후반기 정기국회 개막…여·야 공방 전망

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과 경제 만큼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있어 재정적 역할이 절실 하다"며 이른바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정부예산안이 세수를 감안한 사업계획임을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또 새롭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차질 없는 지급이 필요하다"며 소득과 재산 조사과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기 내 여·야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을 갖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 논란을 빚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완화법 등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