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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의회 없는 행정부 독립 법인격 바람직하지 않아”제36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서 ‘개인적 의견 전제’로 입장 표명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배제 동의 안해…더 진전된 논의 진행할 것”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04 (화) 11:40:31 | 승인 2018-09-04 (화) 11:50:07 | 최종수정 2018-09-04 (화) 17:49:59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부가 독립 법인격을 갖는다면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향후 재가동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존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구역 재조정안을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기결정권’을 돌려주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행정체제개편 논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많은 도민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의회만 구성하지 않을 뿐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 수준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직선 행정시장은) 임기만 보장됐을 뿐 그 권한은 지금의 임명직 시장과 다르지 않아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기초자치단체 행정부가 독립법인이든 선출방식으로든 독립을 하면 기초의회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조례․규칙 심사나 예산안 심의, 행정감독 기능이 수행하는 의회가 없이 행정부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시의 사무 분장, 행정시 강화 및 읍면동 풀뿌리 직접자치 강화, 행정구역개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제주사회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자기결정권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결정해야 도민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수 있느냐도 문제다”며 “다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배제했다거나 특별도 특권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고 도와 의회가 더 진전되고 심화된 논의 일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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