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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받기 가장 어려운 지역"원희룡 지사 4일 도정질문서 엄격한 잣대 적용 강조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04 (화) 15:37:29 | 승인 2018-09-04 (화) 15:44:10 | 최종수정 2018-09-04 (화) 15:44:10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일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는 제주에서 가장 허가 받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관광개발이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드림타워 2층에  4800㎡ 규모의 카지노를 개장하기 위해 최근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제주도의 카지노 신규 불허 방침으로 기존 사업장 인수를 통한 확장 이전 방식으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채 대형 카지노 설립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내 한복판에 대규모 카지노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주거권과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애 대해 원희룡 지사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제한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주도지사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재량 행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림타워 주변은 도심인구 밀집지역으로 주거권과 교육권, 환경권 등을 고려해야 하고 신제주 노형로터리는 도내에서 교통부담이 가장 집중되는 지역"이라며 "허가권자로서 의사표현을 자제하겠지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는다면 제주에서 (카지노 변경허가를 받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양도·양수시 신규허가에 준하는 심사 기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며 "제주도 차원에서도 현재 운영중인 카지노에 대한 감독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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