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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연일 우려 목소리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04 (화) 16:59:52 | 승인 2018-09-04 (화) 17:04:34 | 최종수정 2018-09-04 (화) 19:48:06

 

도의회 "사기·돈세탁 등 부작용 있어"…공론화 미흡 지적도
원희룡 지사 "초안 작성 중…도민사회와 함께 추진하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 지사는 지난달 30일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원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미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영토를 넓혀가고자 한다"며 "제주는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특별자치도로 제도적 분리가 이뤄져 있어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블록체인 특구로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나 현행 금융제도와 충돌 문제가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공간적·제도적으로 제주도를 활용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제주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은 물론 양질의 젊은 일자리 창출에도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에서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불완전성과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투기, 돈세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사의 블록체인 정책이 도민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는 블록체인 관련 생태계 부재로 허브도시가 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구 지정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3일 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미래 생활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민에게 블록체인 청사진을 보여준 적 없고, 공론화 과정도 미흡하다"며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민들이 염려할 수 있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정부가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에 기회라고 생각해 정책건의를 했고 원론적 입장을 제시한 상태"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이를 놓고 설명회·공청회 등을 열어 의회와 도민사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를 특구로 지정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한적으로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를 인정한다면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경제나 제주 미래 먹거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전문가 집단 등 제주의 특구 지정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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