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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논의 재개…전개 안개속행개위 이달 중 회의 개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만 논의 대상 올려
강철남 의원 "기초자치단체 부활 포함" 주장…원희룡 지사 "배제 안해"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04 (화) 17:16:27 | 승인 2018-09-04 (화) 17:50:42 | 최종수정 2018-09-04 (화) 19:37:05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이 4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1차 정례회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재개되지만 대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전개가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29일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현행 유지 등 3개 대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제주도지사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직선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2개 행정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 4개 권역을 개편하는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논의 유보 입장을 밝히자 제주도는 지난해 8월 6·1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민선 7기 출범 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의회와 도민사회 요구가 잇따르자 제주도는 이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이달 안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그런데 당초 도는 민선 7기 임기 내 논의 종결을 위해 행개위 권고안만을 놓고 논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안'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많은 도민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의회만 구성하지 않을 뿐 기초자치단체나 이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임기만 보장됐을 뿐 권한은 지금의 임명직과 다르지 않다"며 "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돌려주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행정체제개편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 역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인 의견이지만 조례·규칙 심사나 예산안 심의, 행정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없이 행정부 자체로만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존재하는 모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행개위 권고안을 놓고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 일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행개위 회의가 열리면 향후 논의 방향 등에 대해 결정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다면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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