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구상 탄력 등 관심…시범사업 내년 12개 확대
암호화폐 불법·규제 강화,거래소 벤처기업 제외 등 환경 위축

정부 역시 블록체인에 거는 기대가 크다. 청렴도 향상은 물론이고 자치분권 구상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암호화폐 공개투자(IOC)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 이다. 사업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아직 없다. 이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특구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과제다.

△ 정부 공공시범사업 확대…도내 관심도 부쩍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올해 6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리는 등 사실상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한다.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1개 기관으로부터 72개 과제를 접수해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정부 예산이 블록체인 사업에 투입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제주도 내부의 관심도 뜨겁다. 제주도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략국을 신설했고, 그 안에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주무관 2명을 배치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제주스타트업협회, 제주국제대 핀텍경영학과가 공동으로 6일 '제주블록체인특구 성공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이달 중 세계 블록체인 리더들이 제주에 모이는 자리도 준비 중이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도 오는 10월 26~28일 '2018 제주 블록체인 해커톤'을 열기로 하고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암호화폐 양성화 등 과제 산적

이 같은 분위기에도 관련 업계의 기대감은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공개투자(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5차례에 걸쳐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관련 업계들에서는 이런 규제로 100여곳 이상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스위스·몰타·싱가포르·지브롤터 등 ICO 선진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양성화도 풀어야할 과제다. 블록체인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필요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겠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아직 국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갖춘 기업도 드문데다 사업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역시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평가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