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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협치김하나 정치부 차장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9-04 (화) 17:45:42 | 승인 2018-09-04 (화) 17:46:53 | 최종수정 2018-09-04 (화) 17:46:4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지난 3일 100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한 데다, 이와 맞물리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41조7000억원) 많은 470조5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예산'을 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서"라며 민생과 경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 보다 열띤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민생경제'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지표가 부진한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야당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며 이를 기반 한 내년도 정부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여당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소득주도 성장'이 여·야 공방의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정쟁 속 정기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 진보와 보수,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성향과 위치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만 모두 '국민'과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이다. 청년들이 꿈꾸는 '결혼'이라는 미래는 '일자리' 걱정에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고 물가 상승으로 맞벌이가 불가피 한 부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조치에 당장 아이 맡길 곳 부터 걱정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도구로 삼고, 거듭된 파행으로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쓴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협치'를 보여줘야 한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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