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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고교 전면무상급식 예산지원 요구 황당했다"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서 "투자 우선순위 종합적인 조화점 찾아야"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04 (화) 18:45:20 | 승인 2018-09-04 (화) 18:50:07 | 최종수정 2018-09-04 (화) 18:50:07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제1회 추경에서 2학기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68억원 가운데 3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또 도의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머지 31억원을 증액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과련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4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의회에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제출한 것은 제주도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지사는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국가정책도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도세 전출비율은 3.6%에서 5%로 상향했는데 곧바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도세전출비율 상향으로 지난해에만 법정전출금이 191억원 늘어난 639억원을 제주도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전출했고 비법정전출도 450억원이다"며 "교육청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는 도와 교육청의 행정협의의 문제"라며 "교육감 공약이니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것 보다는 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에둘러 표현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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