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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는 늘고 대책은 뒷걸음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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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04 (화) 18:52:21 | 승인 2018-09-04 (화) 18:53:10 | 최종수정 2018-09-04 (화) 18:53:10

자동차가 매일 늘어나면서 이제 제주도는 서울 등 대도시를 뺨치는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신제주와 구제주를 잇는 연삼로, 연북로와 함께 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가장 빈번한 노형로터리 일대는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거의 하루종일 차가 밀려 아예 러시아워가 없는 곳으로 자리잡았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연동과 노형동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7246대, 5만2773대 등 총 18만19대로 제주시에 등록된 총 43만660대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전도적으로 자동차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신제주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에까지 교통체증이 일반화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자동차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통난과 주차난을 막을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내년 차고지증명제 대상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7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등 자동차 증가를 억누르는 대책이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인 2006년에는 소형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가 2010년 1월이었다가 2015년, 2022년으로 미뤄진 뒤 급격한 차량 증가를 막으려고 3년 앞당기려던 조례 개정안이 좌초된 것이다. 명분은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반시설 미비,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 똑같다. 
그러는 사이 등록 차량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전해인 2006년 말 22만2025대에서 지금은 올해 7월말 현재 53만2838대로 140%나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주도는 교통지옥에다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세계적 브랜드를 잃을 우려도 없지 않다.

차량 증가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덜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나 교통유발부담금제 조기 도입 등 뭐라도 해야 할 시기이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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