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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파탄의 주범”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9-05 (수) 11:48:25 | 승인 2018-09-05 (수) 11:51:12 | 최종수정 2018-09-05 (수) 11:51:12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교섭단체연설 통해 출산주도성장 제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첵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경제파탄의 주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경제의 불의 고리”라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임기 중 무차별 ‘세금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몰라라 줄행랑 치겠다는 심보 아니냐”며 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재차 공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국가를 배제한 노사자율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는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대해 큰 기조는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2월 교섭단체연설에서도 언급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에 추진에 대한 입장이 유효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운용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통계청장 인사 등을 언급하면서도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며 앞서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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