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도정질문서 "도민참여단 찬반 비율 균등해야" 주장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15~22일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1차 조사를 실시했고 찬성과 반대, 유보 비율에 따라 200여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했다. 

도민참여단은 8일까지 온라인과 숙의자료집 등을 통해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9일 오리엔테이션에서 숙의과정에 대해 안내받고 청구인과 사업자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16일에는 도민참여단 상호토론과 청구인·사업자측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공론조사위원회는 10월 3일 전체 토론회를 열고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지사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5일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200명은 1차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유보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며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모델인 신고리 원전 5·6기 공론조사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 유보 비율이 균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조사는 찬성과 반대 등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게 공론조사의 기본원칙"이라며 "1차 여론조사의 찬성과 반대, 유보비율에 따라 도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균형의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리 원전 여론조사는 찬성과 반대, 유보만 물었는데,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이용 여부와 추가 영리병원 허가 여부도 물었다"며 "이는 영리병원 허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위원 위촉까지가 행정의 역할"이라며 "사업계획서는 도지사인 저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