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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체제 개편, 논의만 하다 세월 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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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05 (수) 16:52:02 | 승인 2018-09-05 (수) 16:53:26 | 최종수정 2018-09-05 (수) 16:53:26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4일 "행정시장은 임기만 보장됐을뿐 권한은 지금의 임명시장과 다르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한다고 특별자치도의 특권, 특례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인 의견이지만 예산안 심의나 행정감독 기능 등을 수행하는 의회 없이 행정부만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존재하는 모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결국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시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6월 29일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현행 유지 등 3개 대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의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인사나 예산 편성권 등을 모두 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도민 여망에 부응하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감안, 현실적 대안을 고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해 논의를 재개한다면 이번 민선7기 제주도정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 다음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최종 권고안만 하더라도 민선 5기인 지난 2010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간신히 도출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기우만은 아니다.

법적·시간적 제약을 비롯한 각종 난관을 뚫고 한 방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큰 열매를 거두러 나설지, 일단 최종권고안으로 채택된 행정시장 직선제 관철에 나설지 신중한 검토와 선택이 요구된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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