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 현금화 후 유용 정황 수사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에 쓴다며 예산 3억5천만원을 따낸 뒤 현금화해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 또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