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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의회가 있는 제주시이어야 한다고태종 제주시 행정동우회장
고태종
입력 2018-09-10 (월) 12:51:48 | 승인 2018-09-10 (월) 19:06:10 | 최종수정 2018-09-10 (월) 19:06:06

특별자치도 탄생 이후 행정체계를 현상태로 둘것인지, 아니면 이를 개편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상태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市)행정이 위축되고 위상이 추락해 시의 자리메김이 형평을 잃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하는듯 하다가 안하는 모양'이 거듭되고 있다.

제민일보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에는 2개 행정시로 하되 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모두 선출하는 완전한 기초단체에 대한 찬성의견이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찬성 52.5%, 반대 21%). 이는 다수의 도민들이 현 행정체제는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나 다름 없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행정시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원희룡 지사는 "기초단체가 독립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기초의회가 있어야 하고 조례심사와 예산심의 행정감독기능 없이 행정부만 독립적(시장만 선출)으로  존재하는 모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모두 옳은 말이다. 시장만 선출하고 의회가 없으면 자체조례도 없어 자체계획을 수립해 집행하지도 못하고 각종 심의회 등도 구성하지 못함은 물론 자체 예산수립과 집행도 못하는 이름뿐인 시장이 될 뿐이다.

특히 제주시는 인구 50만을 육박하는 큰 규모로서 우리나라시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시장의 위상이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고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힘없는 시장으로 낙인되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며 "도청의 과장만도 못한 시장"이라는 비아냥도 있음을 알고 있다. 시민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있다. 차제에 시민들도 현 행정체제로는 제주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며 제주시 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주시민의 손으로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해 지자체로 계획을 수립하며 집행하는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 제주도의회에서 기초의원 부활을 탐탁치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기초의회가 없는 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 행정개편 문제가 논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회의 권한이 다소 축소 되더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기초의회가 부활하는 명실상부한 이름에 걸맞는 제주시장과 제주시의회가 재탄생 되기를 희망한다. 또 논의하다가 끝날것인가. 되묻고싶다.

고태종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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