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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과세·수익 지방화 성사 여부 촉각
고 미 기자
입력 2018-09-10 (월) 18:32:59 | 승인 2018-09-10 (월) 18:35:04 | 최종수정 2018-09-10 (월) 18:35:04

11일 지방분권종합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상정…'제주 로드맵' 관심
큰그림 지방재원 확충 전략 누락, 자치재정권 확보 등 방향 기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늘 (11일)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종합추진계획안을 상정한다. 차관회의 등을 거치는 동안 지방소득세 신설 등 지방재원 확충 전략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 로드맵 반영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에는 주민주권,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지방협력 등 지방분권과 직결된 과제들과 관련된 큰 틀의 방향만 담겼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각 부처별로 기본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제주도가 자치분권위에 제출한 수정안은 종합추진계획과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을 근거로 내·외국인면세점 수입 지방화와 카지노 같은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 부여 등 자치재정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포함했다.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 등 추상적 비전과 균형발전 논리를 제외하는 대신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와 경제·산업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제주만의 특화전략에 집중했다.

아직까지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지방재원 확충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국무회의 관문을 남겨 놓고 있어 긴장을 풀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 설득 논리를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행 헌법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제를 변경할 수 없다"며 "부과 근거 등 방향만 제대로 설정된다면 재원 이전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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