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제민포럼
[제민포럼] 문재인 경제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여론조사'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김광식
입력 2018-09-10 (월) 18:43:04 | 승인 2018-09-10 (월) 20:25:16 | 최종수정 2018-09-10 (월) 20:25:13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부다. 대통령 선거도 일종의 여론조사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40~50%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없어 가지고는 한국에 지금까지 줄기차게 형성되어 온 민주적 기반은 끊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80%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에야 여론의 지지세가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소득주도 성장세'의 침체, 경제성장기의 모든 성장주도 잠재율이 올라가지 않는데 있다. 기업내의 투자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대신에 저축률은 많이 오르고 있다. 정치와 여론조사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자주 비유된다. 정치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존재할 수 있다. 또 판세 분석, 당선 가능성, 향후 대책 등을 내다볼 수 있는 잣대 역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무엇인가 꿍꿍이 속이 있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조장하거나 특정 후보를 죽이려 하는 것 아니냐" 등 불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모집단 샘플, 조사 방식 등에 따라 조사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부와 자영업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회사원 등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며 "무슨 요일에 하느냐, 몇시에 여론조사를 하느냐 등 조사 환경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기간에서 같은 문항 등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오차범위 밖의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은 진영에서는 낮은 응답률을 매번 거론하며 여론조사 불신론을 편다. 이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강하게 부정하는 주요 논거로도 활용될 뿐 아니라 여론조사 업체들을 비판하는 주된 공격 포인트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관계자들은 "무선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로 인해 과거보다는 정교해졌다"고 말한다. 다만 정확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기도 한다.

군사권위주의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군사권위주의의 문제점은 민간 정치인의 흐름 속에서도 늘 그대로 유지됐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독재적 흐름은 별의 별 엉터리 흐름을 만들어낸다. 하나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간다. 반대로 군사정부가 들어섰다면 압살될 민주화 운동과 함께 군사정부는 마지막 재물을 엄청나게 요구한다.

일반 대중들은 '촛불혁명'의 현실과 신화를 꾸며 가는 것으로 돼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해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김관진과 한민구 장관을 고발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군사권위주의 정권 당시의 엘리트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가 되고자 한 국정장악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곧 민주화될 것처럼 정권운영 기관 자체가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 승리에 의한 민주주의 확보와 진전은 기대하지도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들은 승리를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했다. 이런 대중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관점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그리고 초기에는 대중 민주주의가 보내는 박수의 방향으로 정권이 움직였다. 대중의 판단, 열린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대중 우선의 가치판단은 새로운 대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문제인의 경제정책은 이제는 장하성 연구실장, 김동연 장관 등이 마음을 놓고 서로 붙잡고 있다.

본래 우리의 민주주의적 지향은 대중민주주의와 생활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피왔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시험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인 정치에,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피고 았다.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도전받고 있다. 평가자는 당연히 이 시대의 대중이다. 이제 한국에서 군사권위주의의 망령은 떠나가고 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망령이 깃들었던 군사권위주의 정부는 이제 한국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것이다.

김광식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