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보다 소요예산 30% 증가…국비 등 재원조달 과제

민선 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10일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민선 7기 도정의 일자리 공약은 4년간 10개 분야 44개 실천과제에 2조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청년일자리 2500억원, 미래 신산업분야 3900억원,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조4794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분야별 일자리 창출계획은 공공분야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명, 미래신산업 분야 1만4000명,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6000명,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900명 등이다.

일자리창출 공약 등 원희룡 지사의 공약 이행의 열쇠는 재원이다. 민선 7기 공약이행에 드는 재원은 임기내 4조9106억원이다. 지방선거 당시 7조5000억원에서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2조6000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하지만 민선 6기 3조7336억원보다 1조1770억원(31.5%) 증가했다. 임기 후 필요예산까지 포함하면 민선 6기 4조2083억원에서 9조3881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도는 지방재정 부담을 우려해 국비 확보액을 늘려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예산편성 기준 내년도 국비 확보액 증가율이 2.1%에 그쳐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여기에 도의원 공약 684개를 별도로 관리하고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 추진키로 하면서 재정지출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허향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장은 "민선 7기 공약은 도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면서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재정안정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