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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분권 모델 역할 '기대'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9-11 (화) 15:34:05 | 승인 2018-09-11 (화) 15:34:55 | 최종수정 2018-09-11 (화) 16:37:49
문제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6개 발전전략·33개 과제 등 본격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을 위한 종합계획이 확정,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가 공개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돼 자치분권 모델로써 제주도의 역할이 기대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이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개의 발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과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도·시민참여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고 제주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시범도입하는 등 맞춤형 권한이양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재정 등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검토 후 도입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분권의 기본 조건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를 통해 지방세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국민 최저수준 보장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공언한,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 정례화' 등을 포함했다.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회에 차질없이 추진돼 지방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이 마련되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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