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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탑] 민선7기 개방형 직위 확대,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한다박훈석 이사 논설위원·서귀포지사장
박훈석 기자
입력 2018-09-11 (화) 16:32:55 | 승인 2018-09-11 (화) 16:37:04 | 최종수정 2018-09-12 (화) 14:05:38

민간 전문가 등용 공직 혁신 

원희룡 지사는 민선7기 취임후 '소통 확대' '공직 혁신' '도민약속 실천' '행정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단행한 민선7기 첫 행정조직 개편과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3급 부이사관 직급의 소통혁신정책관·미래전략국 2개 행정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부서장을 민간 전문가로 영입하는 개방형 직위 확대를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 맡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전문성이 필요한 4·5급 직위까지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했다.

원 지사가 이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공직 내·외부 경쟁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36개로 종전 15개 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 44개에 이어 2번째로 많다.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대거 등용함으로써 폐쇄적인 관료사회를 혁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원 지사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면 민선7기 첫 정기인사에서 290명이 승진할 만큼 사상 최대 규모로 '승진 잔치'를 벌인 공직사회는 원 지사의 개방형 직위 확대에 술렁이고 있다. '선거 공신 챙기기'를 경계한 것이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고위직에 임명되면 자신들의 승진 기회가 좁아질 것이라는 '밥그릇 지키기'의 불편한 속내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원 지사의 개방형직위 확대 운영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이어 지난주 도의회의 도정질문 이슈로로 확산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5급 이상 보직을 개방형 직위를 너무 과하게 지정해 승진 적체 등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사 민간단체장의 낙점설이 무성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직위를 콕 집어서 "사회복지분야는 공직 외부와 내부의 전문성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개방형 직위 확대가 공직 혁신을 위해 불가피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도지사 선거때 복지단체 요구사항이자 공약사항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공무원의 승진 적체 주장과 관련해서도 지난 인사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관만 50명 가까이 승진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8일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8 나눔대축제장에 참가한 자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장애인복지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고 있다"며 "제주 복지행정의 일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도와 달라"고 참석한 사회복지인들에게 부탁했다. 

한바탕 논쟁을 치렀지만 원 지사의 개방형 직위 확대는 공직 혁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원 지사의 기대처럼 개방형 직위 확대로 우수한 인재들이 영입되면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복지부동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관료사회를 일 하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 확대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성과 창출 못지 않게 투명한 채용절차와 우수한 인재 등용 등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도 채용과정이 불공정하고, 선거 공신을 챙기는 수단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를 악용하면 공직 혁신은 고사하고, 인사의 난맥상과 도정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다시말해 개방형직위 제도가 안고 있는 정실·엽관인사의 폐해를 근절하지 못하면 원 지사가 주창한 공직사회 개혁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논공행상' 적폐 청산은 필수

조선시대에 학동들이 가장 먼저 배웠던 교과서인 「천자문」과 「소학」에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지과필개'(知過必改)를 강조했다. 누구나 허물을 갖고 있으니, 허물을 알면 즉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명심보감」도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서 능히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형직위 제도를 악용하면 독이 되고, 유용하게 쓰면 보약이 되기에 형식적 공모절차와 논공행상, 부적격자 선발 등 예전의 적폐 청산은 필수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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