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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행정이 신화월드 하수역류 초래"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11 (화) 16:39:57 | 승인 2018-09-11 (화) 18:42:41 | 최종수정 2018-09-11 (화) 19:50:31

9차례 사업변경 허가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못해 
법적 하자 심각…사업 중지·허가 무효 검토 요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가 무책임 행정이 초래한 예견된 사태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11일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특별 현안보고에서 "숙박시설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는데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상·하수도 발생량은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보다 낮게 허가해줬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에서는 A지구 숙박시설 면적 확대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률적 자문을 구하겠다. 변경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화역사공원 사업 자체를 중지 또는 무효화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중앙동·천지동·정방동)은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신화역사공원은)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A지구의 숙박면적 면적이 2.3배 증가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관광사업장의 면적·규모가 30% 이상 늘어 재협의 대상이지만 제주도가 실시하지 않았다"며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중지, 허가 무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제주에서 시행중인 다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1인당 상수도 산정기준 가운데 제주도가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번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했다"며 "상·하수도 발생량 산정기준을 축소 적용하면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 비용 57억원, 하수도 비용 110억원을 받지 못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견지했다.

또 "A지구의 경우 숙박시설이 2배 이상 늘었고, 당초에 없던 지하면적이 20만㎡가 추가됐다"며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도 대폭 완화됐는데도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숙박시설 확대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지만 법률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의미 있는 지적이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동안 환경영형평가 재협의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증감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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