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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 내정설 무성한 개방형 직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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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1 (화) 17:56:35 | 승인 2018-09-11 (화) 17:57:51 | 최종수정 2018-09-11 (화) 17:57:51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공모가 사전 내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동홍동)은 10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장애인복지과장이 이미 다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만약 국·과장이 그대로 채용된다면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민사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사회복지 현업에 종사하는 인사가, 장애인복지과장에는 전직 도의원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11일 개방형 직위 공모가 진행됐던 미래전략국장에 당초 알려진대로 노희섭 제주도 ICT융합담당관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공모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도 사전에 회자되던 인사들이 모두 차지, 내정설이 근거가 없지 않음을 보여준 바 있다.

또 공모가 진행중인 3급 소통혁신정책관과 4급 공보관 자리도 벌써 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물론 이들 중에는 전문성이 인정돼 수긍할 만하다는 평가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선거공신이거나 정치적 인연 등에 얽힌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공모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낙하산'만 양산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개방형 직위 공모제는 30년 이상 근무해도 도본청 과장급(4급)에도 오르지 못해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무사안일한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데는 도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도지사가 제 사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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