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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제주 버스준공영제…업체 도덕적 해이 우려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11 (화) 18:04:32 | 승인 2018-09-11 (화) 18:07:50 | 최종수정 2018-09-11 (화) 19:48:41

제주도, 매년 재정지원 규모 확대 계획…대부분 경직성 경비
정비직 인건비 등 전용가능…중앙차로제 확대 신중검토 주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버스준공영제와 대중교통 우선 중앙차로제 확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11일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특별 업무보고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재정지원규모가 서울은 도입 첫해 819억원에서 2016년 288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향후 제주도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정비직 인건비가 1인당 88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며 "정비직 인건비 등은 업체에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버스준공영제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인데 줄여나갈 계획이 없다"며 "법인 수익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정비비, 차량 관리비 등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버스업체의 이익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표준운송원가가 낮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인건비와 유류비 등 인상요인이 많은 항목을 낮게 측정해 실제 정산할 때는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면 제정지원을 줄이거나 멈춰야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승객수와 관계없이 재정지원을 늘릴 계획인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환도위는 대중교통 우선 중앙차로제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인도폭이 1.3m로 줄어드는 등 도민들이 보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1위와 평균속도 개선 등도 예산에 비하면 자랑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용범 의원은 "왕복 4차선 이하의 도로에서는 중앙차로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하고 진출입 구간이 많은 도로는 가로변차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중앙차로제 확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의 지방세입이 줄어든다면 전국 최저인 버스요금을 현실화하고 표준운송원가를 감액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앙차로제 확대는 10월 설계가 완료되지만 확대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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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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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0만원 2018-09-11 20:44:06

    꿈의 보직이구먼~장관 연봉은 129,008천원이다. 급여880만원 * 12 = 1억 정도...대단한 직업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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