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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해 이월·불용액 1조원
고 미 기자
입력 2018-09-12 (수) 17:38:35 | 승인 2018-09-12 (수) 17:39:12 | 최종수정 2018-09-12 (수) 17:39:12

제주도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편성 단계부터 잘못"지적

제주도가 지난 한해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예산이 1조원이 넘는 등 예산 편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제364회 제1차 정례회 '2017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허술한 재정 관리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전문위원실 검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제주도의 이월액 규모가 한해 1조원이 넘고 있다. 최근 5년간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은 2013년 7424억원에서 2014년도 8034억원, 2015년 1조152억원, 2016년 1조2904억, 2017년 1조52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보다는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 쓰레기 처리 해소, 주차장 확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부지 매입 등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이월사업 중 상당부사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이다. 이는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매번 지적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도 "편성된 예산 중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을 보면 민간이전경비(보조금)가 많다"며 "사유도 단순히 사업자의 어려움, 보조율 문제 정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등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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