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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공서·도시공원, 음주청정 지역 지정되나
고 미 기자
입력 2018-09-12 (수) 17:41:00 | 승인 2018-09-12 (수) 17:44:37 | 최종수정 2018-09-12 (수) 17:44:37

도 수요조사 완료…20일 건강실천협 심의 거쳐 지정 고시 방침
정부안 이달 중 공개 예고…강제 조치·통합 관리 한계 등 우려


이르면 10월부터 의료기관, 학교, 관공서 외에 공항과 터미널, 영화관, 도시공원 등에서 음주가 제한된다.

지난해말 도의원 발의로 지난해 말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이르면 다음달 공공장소 음주제한을 위한 정부안이 나올 전망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도시공원과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이 주로 포함됐다. 탑동광장과 탐라문화광장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지 전부에 적용할 것인지, 일부 또는 순차 적용할 것인지 등 적용 방식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도 제주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한 '음주문화 특성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최종보고서'(삼육대 산학협력단)를 보면 음주 규제 도입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청소년 활동시설(96.2%)과 어린이 놀이터·키즈카페(96.2%), 주민센터·파출소 등 관공서(94.6%), 도서관(95.8%) 등이 꼽혔다. 대학교는 54.4%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공항, 터미널, 대합실(86.9%)과 버스와 기차(83.7%), 자연공원(78.0%)이나 놀이공원(71.8%), 극장·영화관(71.4%) 등은 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이 클 전망이다.

음주청정 또는 규제 지역을 지정 고시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상 과태료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소란행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음주소란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지정장소 별로 관리부서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안도 상위법 개정 전까지는 강제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적 동참을 유도하고 계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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