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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9-13 (목) 16:35:24 | 승인 2018-09-13 (목) 16:36:54 | 최종수정 2018-09-13 (목) 16:36:54

종부세 최고 세율 3.2% 공시가액 비율 최고 100%

문재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초강도 대책을 내놨다. 지난 8·2 부동산대책과 8·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열고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100%로 확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금융 규제 방안도 포함,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로 구입할 경우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시장 불안정 등 경제상황이 불안한 만큼 이번 정부 대책발표에 대한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은 시일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 놓는 계획으로, 발표 후 행정·실무적 보완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급 확대 방침은 오는 21일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발표한다. 서울=김하나 기자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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