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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분권 도민 공감대 속 선택·집중 필요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16 (일) 15:38:38 | 승인 2018-09-16 (일) 15:43:50 | 최종수정 2018-09-16 (일) 18:33:19
14일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서 주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을 도민 공감대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정부협력 과제 중에 삭제된 것도 있고 부처에서 수용곤란 입장을 내놓은 것도 있다"며 "(분권과제가) 제주도의 의지만으로 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도지사 임기와 관련해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공감대 없이 논의 됐었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토론하고 결정하면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자치분권계획을 보면서 현실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야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정부에서 이제는 우리만 특례를 달라고 할 수 없다. 금융특례나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위원(연동을)은 "당초에는 37개 과제였다가 이번에 11개 과제는 아예 삭제됐다"며 "정부협력 과제 16개 가운데서도 가능성 있는 건 3개 정도 밖에 안되는데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도 "정부가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힌 과제는 3개에 불과하다"며 "도의회와도 협의해야 한다. 과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논의를 거친 뒤 부처와 협의에 나서야 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고 책임도 따른다"며 "더 많은 토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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