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이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하자 마자 소통부족과 일방통행식 행보의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무상급식·무상교복 등 교육복지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제주도는 물론 도의회와 협의 없이 서로 분담하는 방안을 발표, 갈등을 자초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2년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제주도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도세 전출비율까지 원래대로 축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제16대 이석문 교육감의 임기 4년중 실천할 '교육복지특별도' 공약세부계획을 발표했다. 5개 영역 62개 과제로 짜여진 공약 실현에는 3951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올해 1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2학기 무상급식에 이어 2020년부터는 중·고교 신입생에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제주도·도의회와의 교육행정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의 무상급식·무상교복의 공약은 재원확보에 흠결을 드러내면서 도의회의 반발을 샀다. 도의회·제주도와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때문이다. 1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회에서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우려하면서 도세 전출비율 5.0%를 3.6%로 다시 환원해 교육재정 지원액을 줄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불사할 정도다.   

설익은 정책이 퇴짜를 맞듯이 교육복지공약 추진에 따른 갈등은 이 교육감의 잘못이 크다. 무상급식 667억원, 무상교복 14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결과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달초에는 고교 무상급식 재원을 놓고 제주도에 일방적으로 예산 분담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교육감의 교육복지특별도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교육행정 리더십이 소통형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