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364회 정례회서 "조직개편때 시설 전담조직 신설" 제안
김창식 "성과보고서 부실"…오대익 "방과후·돌봄 등 중요 사업 미달"

제주도교육청이 다음해로 이월하는 예산이 매년 급증하면서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올해도 반복됐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중 명시이월액은 1202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55%(179억4900만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명시이월액은 2015년 583억7100만원, 2016년 1022억8400만원에서 3년새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이월액과 계속비이월액을 포함한 이월액 합계 역시 2015년 608억9400만원(전체예산 중 6.44%), 2016년 1079억1100만원(10.34%), 2017년 1670억8900만원(13.72%)으로 급증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에서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관행을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교육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2017년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과보고서 역시 일부 사업은 도달률이 1000%를 넘는 등 목표치 설정이 터무니없이 작성돼 교육적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명시이월액 대부분이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청 시설과에만 업무를 맡기지 말고 이번 조직개편에 (가칭) 교육시설단 등 별도 조직을 신설, 전문인력을 추가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시설 관련 업무까지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성과지표 80개중 미달된 15개 사업을 보면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초등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자율학교 교육주체 만족도 등 교육감이 강조해온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교육청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봉철 기자